2014년 2월 12일 <오마이뉴스>

글쓴이 김도균 기자(capa1954)

"한일 시민사회 취약성이 양국 간 위기 불러와"

[현장]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을 빌미로 하여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추진해왔던 야스쿠니 신사참배, 과거사 부인과 헌법 개정의 길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취약한 시민사회, 보수일색의 언론은 이러한 우경화의 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만약 이 상태라면 일본은 2차 대전 이전 아시아를 침략했던 과거를 그대로 밟아나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정의당이 주최하고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가 공동주관한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김동춘 "남한 진보세력-일본 양심세력 연대해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방한 일정 중 하나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한일 관계는 전후 70년 이래 최악의 상태이며 몹시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위기가 모두 취약한 시민사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청년실업 문제와 세대갈등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양국 사회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런 상황이 사회의 우경화와 극우적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춘 소장은 그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우익 지배체제가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는 동안 정당 간의 이념 경쟁이 사라졌고, 노조의 대항력이 위축되었다"면서 "그 결과 국가나 지배세력에 맞설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국제사회나 보편적 역사발전에 대한 시야를 상실한 채 오직 자국중심의 역사관만 주입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은 매우 편협해졌고, 이 편협한 의식이 우익들의 권력 독점을 재생산하는 받침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 시민사회의 자국중심주의와 과거에 대한 집단적 무지가 향후의 불행을 가져오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동아시아가 신냉전의 기류 속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될 것이고, 그것은 일본 우익세력의 지배를 더 공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남한의 진보세력과 일본의 양심세력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대학원장은 "21세기는 현재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패권대체후보인 중국 간의 대립이 어떤 형태로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동아시아는 미국과 그 동북아의 주요 동맹세력인 일본 대 중국의 대립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21세기 동북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손 원장은 "결국 동북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이들 동북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의 평화세력, 진보세력, 구체적으로 진보적 사회운동세력과 진보적 정치세력의 역할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각 나라의 진보세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우경화와 극우적 민족주의를 견제하고 국제적 연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분석이다.

"일본 새역모-한국 교학사 사태는 '쌍생아'"

하토리 료이치 전 중의원 의원(사민당)은 "국수주의 정치집단인 아베 정권이 대미(對美) 협력을 명분으로 천황제를 부활, 군대 강화, 핵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에 있어 아주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료이치 전 의원은 또 "평화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에선 국정 선거가 2016년까지 없기 때문에 여론 환기와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내의 평화 리버럴 정치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헌법 개악,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동아시아 공통의 인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근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반일 프레임'의 위력과 위험성을 보여주었다"면서 "최근 한일 역사전쟁은 국가에 의해 견인되고 양국의 배타적 민주주의로부터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 한계와 위기를 노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일본의 새역모(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사태와 우리의 교학사 사태는 '쌍생아'"라면서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족에서 시민으로, 한·일의 진보 양심 세력들이 견고한 연대를 구축하고 활동의 일상화와 긴밀화가 필요하며, 반면교사로서의 100년 전의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키나와현 출신의 테루야 칸토쿠 중의원 의원(사민당)은 "무라야마 담화(1995년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 코노 담화(1993년 코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군의 관여를 인정해 사죄한 담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 정치가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