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낀 4대강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출처: 2018년 5월 23일 <경향신문>

“물관리일원화가 뭐야?” 의아해하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이면서 지엽적인 용어로 들린다. 한마디로 하천 수량과 수질 정책을 단일 부처가 통합 관리하고 집행하자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수량은 건설과 개발의 산 주역인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오염방지와 보전을 지향하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이원관리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젖줄인 4대강을 포함한 물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관리일원화에 졸속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비판의 골자는 이렇다. 여야 합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외형상으로는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국가하천사업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같은 하천 관련 핵심정책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댐 수문 관리는 계속해서 국토부 관할이다. 4대강 수질악화를 수문개방이나 재자연화로 해소하고자 해도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국토부가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4대강사업의 모순은 지속되기 십상이다. 물관리일원화 논의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와 국회 방임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보자. 

1991년은 한국경제발전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다. 10% 넘는 고성장 기조가 1991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총 6차에 걸쳐 이루어진 마지막 해이자, 정부가 ‘개발’에서 ‘발전’으로 목표를 수정한 후 10년째 되는 해였다. 1982년 제5차부터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꿨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병행 발전이라는 정부 목표가 허울뿐임을 보여주듯,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환경사고다. 1990년 환경청을 각료급인 환경처로 격상하고 환경보전을 국가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정책과 실천은 따라오지 못했다.

낙동강에 뿌려진 유독물질 페놀은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00여만명의 식수원을 더럽혔다. 수많은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유산을 호소했고, 전국에 걸쳐 OB맥주와 두산그룹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이 사건은 모든 종이신문의 1면을 장식하면서 국민에게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이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철회된 후 1991년 4월 2차 유출이 발생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경질되고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했다. 페놀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수많은 환경관련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촉매로 삼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내건 ‘환경경제’ 분야 공채의 수혜자가 필자이기도 하다. 드디어 1994년,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이 직제개편은 물관리일원화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였다. 댐건설과 수자원관리는 여전히 건설부 소관이었다. 진정한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개발의 범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강했다. 그 결과 3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시행됐다. 1990년대부터 계획된 이 사업은 원래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됐다. 홍수예방사업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물류사업으로 둔갑한 것은 개발사업에 익숙한 건설부가 수량과 치수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진정성 있는 분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필자는 자신하지 못한다. “(전략) 준설에 의한 하천직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쌓이면 또 준설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선진국에서는 직강화 하천공사가 홍수예방 효과가 없어 곡류천이나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음.” 1990년대 말 순천시가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 문건에 등장하는 말이다. 순천만은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메카로 살아남았다. 이런 환경부가 10년 후 이명박 정권이 강행했던 4대강사업에 동조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환경부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 그래야만 환경부다움을 되찾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